가상자산 시장,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나아가야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이 확립될 전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입법 제안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제안: 트럼프 정부와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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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이 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1단계 법이 구축되었지만,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입법 제안'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대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세미나 개요

 

이날 세미나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2023년 기준 약 5억6000만 명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동산, 예술품 등 여러 현실 자산이 디지털 자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규제 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비트코인이 금을 위협할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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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미래

 

김 대표는 "내년에 비트코인이 금 다음으로 가치가 큰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블랙록에서 만들어진 금 ETF와 비트코인 ETF의 수요를 비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의 주식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트럼프 신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사업자 분류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박신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에 대한 규제 공백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규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의 가상자산법인 미카법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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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와 공시 시스템 개선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블록 검증으로 주어지는 리워드, 에어드랍 등 새로운 세금 체계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의 공시 시스템 강화와 가상자산 백서 내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ETF 도입의 필요성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가상자산은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받았다"며,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춘 입법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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